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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채널A, 검언유착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청원 답변…"TV조선, 과거와 달리 강력한 조건 부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6.05 10:4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채널A·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TV조선에는 이전과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권고사항을 부가했고, '검언유착' 등의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두 종편사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간 약 27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일 청와대 답변자로 나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3년을,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의 재승인 4년을 의결했다. 두 종편사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인 공정성 항목 배점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재승인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고, 채널A에는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이뤄진 방통위 결정이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대해 "방통위는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TV조선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적을 제출할 것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방송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각종 내부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보도부문 삼진아웃제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한 위원장은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에는 향후 조사‧검증‧수사 등을 통해 방통위가 채널A 경영진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청취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부가됐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중

채널A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널A 이 모 기자는 당시 후배 기자인 백 모 기자와 나눈 통화에서 특정 고위 검찰관계자로 추정되는 '□□□'를 언급했다. 이 기자는 해당 통화에서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가 '아 만나봐 그래도' 하는거야"라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봐 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이)굉장히 적극적"이라며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의 최측근이 했다 뭐 이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깐"이라고 했다. 백 기자는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이 기자가 A를 □□□라고 부른다"며 "법조팀원 모두가 □□□라고 하면 A 지칭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자를 상대로 5월 3일과 6일 추가 조사계획을 통보했지만, 이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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