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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추미애 강경발언, 본질은 검찰총장 직무수행 방식""윤석열, 역할 인식에 문제 있다"…"직접 사건 지시해 분란 초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6.29 10:4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강경발언 논란’에 대해 “발언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 인식,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장관은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총장의 역할은 막강한 검찰권 행사 제어인데, (윤 총장의) 역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발언 내용이 밝혀지자 여야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전 장관은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의 강경 발언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선두 주자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총장은 검찰의 권한을 독촉할 게 아니라 제어하고 조절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과 균형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윤 총장은)사건 수사 선두에 나서 불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전 장관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할 일을 인권부로 보내는 등 (윤 총장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입된 것 같다”면서 “지휘자로 역할에 충실해야지 직접 지시하면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두 사건에 개입된 검사들은 윤 총장의 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이 승인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제 식구 감싸기 용으로 운영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수사자문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검찰 구성원이다. 총장 의지대로 결정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정성·객관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미래통합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 중 하나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초기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것이 좋다”면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최소한 초기 단계예선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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