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바이든-날리면')를 정정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며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MBC는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이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MBC는 "재판부가 '음성 감정 결과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신기한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는 '감정 불가'였다. 외부 전문가는 음질 등의 문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미디어스가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 발언 취지만 나열돼 있었다. (관련기사▶'날리면'도 없는 외교부 'MBC 정정보도' 소장)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던 언론사 수는 14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상당수 언론은 윤 대통령 발언이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MBC 비판에 나선 언론들마저 논란 당시 자사 기사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미국 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이 XX' '바이든' 보도했던 언론, 안면 바꿔 MBC 탓)

지난 2022년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15시간이 지난 시점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외교부는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정은 불성립됐고,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1심 재판 음성감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XX" 욕설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욕설'을 문제 삼아 해촉건의안을 가결했다. 옥 위원에 대한 해촉은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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