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예상을 깨고 YTN 사영화를 보류했다. 어디까지나 승인 의결을 뒤로 미룬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했다.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한 이유는 유진그룹의 방송 공정성 실현 의지와 투자계획이 미흡하다는 심사위 소수의견을 존중해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YTN 보도 위축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YTN·연합뉴스TV 사영화 논란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본인을 2인만 임명한 상태에서 임명된 이후부터 84일 동안 29건의 안건을 상정해 2인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진그룹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진기업은 레미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을지재단 이사장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전력이 있다"며 "유진그룹과 을지재단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변경 승인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방송법상 변경 승인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위법한 의결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위법처분의 원상회복 등으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등 기관의 핵심적인 직무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내년 총선까지 YTN 사영화 카드를 쥐고 가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공영언론 이사·사장 교체, 사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 검찰 특별수사팀 '가짜뉴스' 수사 등으로 여권 우위의 여론지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의 방송장악 논란만으로 이미 보도 위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YTN을 압박하기 위해 사영화 가능성을 쥐고 가려는 것 아니겠나. 연합뉴스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장은 관행적으로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마다 300억 원 안팎의 '정부 구독료'를 지원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연합뉴스 지원예산을 '공란'으로 처리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220억 원을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연합뉴스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YTN 구성원들은 이 위원장 탄핵으로 사영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고한석 YTN지부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만 결코 승리는 아니다"라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반드시 탄핵해 YTN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언론노동자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대국민 사기로 점철된 YTN 매각을 지금이라도 영구히 중단하는 것뿐"이라며 "“YTN 불법 날치기 졸속 매각이 완전히 멈춰질 때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양세희 YTN PD는 "정권이 바뀌고 언론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보았다. 아이템을 고를 때 스스로 주저하는 자신도 보았다"며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 PD는 "자기검열은 무력함으로 변해갔다. 이게 시작일까 두렵다"며 "어떤 언론인도 검열받지 않는 언론환경을 바란다. YTN 사영화 시도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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