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진보·보수 시민사회가 국회에 4월 10일 법정시한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일당 지배체제를 깨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진보단체 연합체이며 범사련은 300여 개 보수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개헌, 선거제 등 정치개혁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이 합의한 결론 중 하나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선거제 개혁의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표의 등가성, 즉 비례성을 보장하고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깨는 선거제도 개혁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1당 지배체제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 공천 문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이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각 세력과 정치세력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며 "개혁을 회피하고 좌초시키려는 세력과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구 법정시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는 밀도있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언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논의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에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를 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제도는 정답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는 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는 선거제도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많은 나라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자기 나라에 맞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 현직 대통령도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도록 시민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에 선거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런 자리는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편이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존폐의 문제, 나라의 흥망의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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