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공론조사,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부터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6일부터 2차 공론조사가 진행되며 주요 숙의토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정치학회 회원 2700명, 공법학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가 실시된다. 정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순 경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관례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공식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국회가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이 그저 장식처럼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 대안으로 거론되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지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진행된다면 공론조사는 그저 좀더 복잡한 여론조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도 단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 시간 또한 심도 깊은 숙의 과정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결과적으로 공론조사가 기존의 여론 지형을 단순 재확인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권을 향해 "초정파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의석과 정당 득표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과대 대표되어 온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와도 전향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는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쫓겨 선거제도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치개혁의 근본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민주적 절차를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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