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의 편향성 시비는 이사회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과방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유사한 사례로 수신료를 거론하며 “지금 KBS 수신료는 80년대 초반에 정해진 2500원이다.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지만, 여당이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하면 야당은 편파방송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야가 바뀌면 또 공수교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과방위원장은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면, KBS가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게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가 여당 중심의 다수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당도 야당도 손을 못 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측, 노측, 국민, 언론계, 학계 참여 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편파성 시비, 여당편중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방위원장은 “그래서 KBS, MBC, EBS 공영방송에 대해 정치권이 입맛대로 방송을 요리하고 싶은 욕구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제도적 장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운영위원회는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 구성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과방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제2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인사가 차지할 경우, 관련 법안 논의가 부진해질 것을 우려했다. 과방위 제2소위는 방송·통신 법안의 심사를 담당한다. 전반기 국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제2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어 “방송관계법안은 과방위 내 제2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여야간사 합의가 없으면 소위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제2소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공영방송 관계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관행상 국민의힘이 제2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당이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와 방향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전반기 과방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교육방송 전환 방침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TBS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것과 관련해 “TBS는 서울 권역 중심으로 교통방송 등을 하고 있고, 이미 (EBS가) 있는데 (조례안 폐지를) 무리하게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과방위원장은 “오 시장의 경우 옛날 애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서울시장도 관두지 않았나, 과거를 보면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결국 서울시가 밀어붙이더라도 의회가 막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소수가 됐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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