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거버넌스(governance)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가 '지배구조'에 한정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이사·사장의 추천·선임 방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 기구의 역할은 시민을 포함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규정돼야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영방송 3사 사옥

20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과제'가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용어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배'라는 말 때문에 은연 중 지배-피지배 관계를 떠올리고 감독기관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홍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배구조'가 아니라 '협치구조'라고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배구조라고 하면 정치권만 생각하지만 공영방송 행위자에는 시민도, 사업자도 있다. 이 행위자가 다 들어와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에 한정된 이해관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국민의 상호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협치구조가 법과 문화로 만들어질 때 거버넌스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공적책무를 구체화하고, 시민참여 장치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명확하게 하면 시민평의회, 운영위, 추천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의 확장은 문제없다"면서 "해야할 일과 권한, 의무가 명확해지면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 논의가 대부분 사장선임과 이사회 구성 방식에 매몰돼 있다. 공영방송의 기본 원칙으로 설명책임, 독립성, 구조적 효율성, 평가방식, 공개성 등 여러 원칙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영방송 '협치구조'라고 말하자고 한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협치구조'라는 프레임 전환에 동의한다. 협치구조라는 용어로 교체해 여야구도가 아닌 시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공영방송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의 주를 이룬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사 간 일종의 계약을 맺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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