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재차 확인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110만 여성장애인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며 공약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시민단체는 24일 발표한 연대 성명서에서 “윤 당선자 공약 이행으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각종 위기에 처한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10만 명의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당선자가 여가부 폐지 의지를 재차 밝힌 것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만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등을 지키기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 관련 법과 제도에 장애 인지적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에 ‘장애’ 표현이 포함된 조항은 매우 드물다며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별 시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 권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 그리고 통계조사, 계획, 평가, 모니터링에 장애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장애여성을 주체가 아닌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당선자는 “공약인데 그럼 (추진한다).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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