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모두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오히려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 여성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성별격차지수 156개국 중 102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지수 최하위라는 통계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이 공약으로 내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7일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가해자들이 무고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에서 무고죄 강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아 매우 우려스러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각종 여성정책의 소관부처로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공약에 여성도 노동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단체연합은 윤 당선자의 공약 대신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은 7일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더 나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을 왜곡하고 최저임금의 의미와 대통령의 책무를 모르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여성노동자들 “'최저임금 왜곡'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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