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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심위원 추천 공개…국민의힘 압박윤성옥 경기대 교수 추천…이원욱 "국민의힘 조속히 위원 추천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3.11 18:2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위원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민주당 과방위 몫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국회의장 몫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방심위원 추천 인사를 확정하지 못하고 명단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 말 만료된 후 오랜 시간 동안 5기 방심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해 방송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심위가 본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미디어스)

민주당이 5기 방통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3일 국민의힘에 “가짜뉴스 창궐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방통심의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대통령 추천 (예상) 인사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자기 일은 미루면서 남 탓만 하는 몰염치다.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과방위를 열어 방통심의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 추천을 막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기 방통심의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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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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