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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통심의위원 임명 절차 지연 말라"방송독립시민행동 "지각 출범 전례 반복되나"… 선거방송, 디지털성범죄 등 현안 산적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2.05 14:1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인사를 확정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더이상 임명 절차를 지연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디지털성범죄 심의,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차단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5일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히 출범시켜라> 성명에서 “국회에서 5기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며 또다시 방송·통신 심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1주 연기 요청했다”며 “방통심의위에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 추천 인사마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기 방통심의위가 야당 간 위원 추천 몫을 두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각 출범한 전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4기 방통심의위는 야당 위원 추천 문제로 7개월 지각 출범한 바 있다.

시민행동은 선거방송·디지털성범죄 심의 등 방통심의위 출범 지연 시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선거방송심의위가 6일부터 가동된다”며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이번 4·7 재보궐의 경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자칫 민심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재보궐 선거 기간에 구성되지 않는다면, 선거 방송·통신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심의 지연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심의 지연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의힘 위원 추천과정에서 ‘정치후견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치인 추천부터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낙선·낙천 경력이 있다. 시민행동은 "국회와 정당이 연고주의, 정치후견주의에 기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지망생 이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 용도로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도·방송 프로그램 심의뿐 아니라 광고심의, 인터넷사이트 차단 등 방송·통신 심의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 공공성 등 자격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국회와 정부는 5기 방통심의위가 업무공백 없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방통심의위 임명 절차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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