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번 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사 일정이 취소됐다. 국민의힘 측이 추가경정예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 처리마저 뒤로 미뤘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거부,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반대 등을 더하면 사실상 의사 일정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8~9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11일 법안소위 일정을 합의했다.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를, 법안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의 처리가 합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사전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세우고, 각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예비심사 일정이 깨지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과방위가 심사할 추경 내용은 ▲IT직무지원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비대면분야 창업 ▲온라인 튜터 ▲여행·마이스(MICE) 회사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지원 등 긴급고용대책과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이 중심이다.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방역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처리해 3월 지급을 약속드렸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일정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지난번 추경의 연장선에 있고, 새롭게 편성된 항목도 많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 심사와 입법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5번째 정부가 제출한 추경조차 졸속에 주먹구구식"이라며 "당초 정부가 코로나 탈출 시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던 560조 기존 예산을 ‘코로나 재난 예산’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장기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있는 5기 방송통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도 따져볼 문제다. 지난 3일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등 방통심의위 심의안건 적체가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에 방통심의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 추천몫 인사가 공개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 추천을 막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지난 1월 29일 만료됐다.

또한 '구글 갑질 방지법' 역시 국민의힘 입장 변화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 법안에 반대한다 ▲구글이 입장을 선회할 것 같으니 상황을 지켜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다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해야하느냐 등의 주장을 개진했다. 결국 법안은 '심사보류' 됐다.

지난해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앱 구매와 결제 등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태 초반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적극 발의한 바 있다.

업계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8일 성명을 내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인앱결제 논란의 본질인 '갑질행위'를 막는 입법에 손을 놓은 채 수수료 인하와 같은 기업 자정을 촉구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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