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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민의힘, 가짜뉴스 창궐 바라나"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디지털성범죄·코로나19 허위정보 심의 공백…"내일이라도 논의, 의결 가능"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3.03 18:0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가짜뉴스 창궐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내일이라도 방통심의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일 민주당은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실에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기준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누적 안건은 900여 건, 불법 유해정보 누적 안건은 3만 5천여 건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차단·삭제를 요청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6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천인사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을 문제삼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보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을 위원장에 선임해 방통심의위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일이 더 큰 해악”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3일 ‘국민의힘은 백신 가짜뉴스 외면 말고, 방심위원을 추천하라’ 성명에서 “방통심의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전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훼방과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과방위에서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당 추천 인사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대통령 추천 (예상) 인사만 문제 삼고 있다. 자기 일은 미루면서 남 탓만 하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일이라도 과방위를 열어 방통심의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낙태아의 유전자로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역할이 막중하다.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위원 추천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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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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