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이 방통심의위원이 없더라도 사무총장을 국회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아야한다고 강변했다. 5기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이 지연돼 디지털성범죄물 심의·조치가 중단된 상황이다.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갑작스럽게 업무보고 하루 전에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의 출석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여당의)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그간 간사협의에서 업무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장 출석을 협의해왔다. 대략 간사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 방통심의위원 없이는 사무총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야당 간사에게 상의도 없이 출석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도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과방)위원장 이유를 듣고 싶다. 오후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위원장 없는 사무총장을 부르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여야 간사 간에 짧은 고성이 오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다시 심도깊게 논의해달라면서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3월에 부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간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18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방통심의위 구성이 국민의힘 인사 추천 보류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직전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을 미루면서 3주째 위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다. 해당 기관의 장이 구체적 설명을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한 뒤 사무처장 등 관계자에게 설명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방통심의위는 기관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통상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의 임기는 방통심의위원장과 동일하다. 사무총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새 방통심의위원장이 취임하면 사무총장을 새로 임명해 왔다. 

방통심의위 업무는 위원 공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심의·차단 작업이 멈춰서면서 언론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18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안건 900여건을 비롯, 불법 유해정보 누적 안건이 3만 5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꾸린 방통심의위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에게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구성을 해 달라고 읍소편지까지 보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과방위는 애초 지난 1일 방통심의위 추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인사확정이 되지 않아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결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방위 추천 위원으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추천 제5기 방통심의위원으로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황성욱 4기 방통심의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통심의위 인사 추천을 미루는 이유와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많은 방통심의위를 공백 상태로 두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JTBC는 지난 16일 관련 기사에서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선 여당 추천 위원이 많은 방심위의 구성을 감안해 차라리 방심위 공백 상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정 전 사장에 대한 반감이 큰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KBS 아나운서 라디오 편파방송 논란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KBS가 산하기관이 아닌 이상 국회가 사장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KBS 아나운서의 규정위반 부분을 봤는데, 규정위반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뉴스를 보니 전체적으로 뉴스편성 자체의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편성을 한 기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에게는 보도에 대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당일 뉴스 편집내용 8건 중 4건이 연달아 야당 기사가 담긴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 다 포함해 KBS에 자료제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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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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