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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통심의위원 추천, 국민의힘 사정으로 연기"내부적으로 확정 안 돼" 일주일 이상 연기될 듯…민주당은 내정자 학연 논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2.01 20:4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차기 위원 추천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은 1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예정된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원 추천 건 의결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 인사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 일단 한 주 연기했다"며 "다음 주에는 해야할 텐데, 방통심의위 임기가 끝났으니 빨리 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그간 국민의힘 추천 제5기 방통심의위원으로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황성욱 4기 방통심의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등이 유력 인사로 거론돼 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춘추관장, 데일리안 대표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공천탈락했고, 20대 총선에서 낙마했다. 김 부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민주자유당(민자당) 공채 4기로 당 사무처에 입사한 후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 미래통합당 당대표 보좌역 등을 역임한 후 4기 방통심의위 방송자문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21대 총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민의힘 추천몫 전광삼 상임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촉되면서 후임으로 위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으며 21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민주당은 과방위 추천 위원으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민주당 위원 추천을 두고는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자격기준을 상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 방통심의위원 공모에서 이전과 달리 '학계·법조계·언론계 경력 15년 이상' 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했지만, 관련 경력이 10년에 못 미치는 정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국회의장 추천 인사로는 박 의장 대전고 동문인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면서 학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앞서 대전고 동문인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을 내정했으나,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이 일면서 이 전 사장은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

(사진=미디어스)

한편,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KBS1라디오 아나운서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은 "KBS가 정권의 방송 노릇을 톡톡히 한다"(박대출 의원), "종편 공정성은 재승인 심사에서 내용 평가한다"(박성중 의원) 등의 발언으로 이 같이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성,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방통위가 이걸 간섭할 수 있겠나"라며 "방통위가 KBS 보도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에 방송사와 IPTV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IPTV사업법 개정안(민주당 우상호 의원 발의)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아나운서 등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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