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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정치권, 심의 공정성·독립성 위협했다"29일 4기 방통심의위 퇴임식…"정부·정치권의 가짜뉴스 불만, 섭섭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1.29 17:0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며 “가짜뉴스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과잉규제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꾸어 주어야 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는 참으로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 위원장은 5기 위원 구성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다른 중요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고 무시되기 쉽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결국 방통심의위의 위상도 흔들리게 된다”며 “향후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있는 한, 정부가 내용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심의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개인방송·OTT·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며 “숙제를 5기 위원회로 미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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