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방미통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권 반쪽짜리' 미디어 거버넌스가 출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공공성·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미디어 정책은 반드시 합의제 기구가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미통위법이 만들어져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바뀐다.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 의장은 "위원 수가 좀 늘었다. 7명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여권 위원이)과반을 넘길 수 있는 추천수가 되기는 한다. 출범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장은 "설마 (국민의힘이)추천을 하지 않을까, 추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 수는 7인이다.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4 대 3이다.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 지명 1인(위원장),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1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인은 대통령 지명 1인, 교섭단체 여당 1인, 교섭단체 야당 2인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위원 4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독립성·중립성을 내세워 당 안팎의 '독임제-합의제' 이원화 모델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논의에서 배제, 단일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를 설치했다. 폐지된 방통위는 여권 우위 구조에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여권 위원만으로 의사를 결정해 사실상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위원 추천 여부를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가 방통위와 달라진 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끌어온 것 정도라며 이는 기존 방통위 설치법 개정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의 진짜 목적은 기존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칙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인폐관' 입법이라며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쫓아내는 법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떤 목적을 위해 법을 만드는 처분적 입법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방미통위 위원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명의 방통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면 기능이 마비되지만 지금 추천 안 한다고 해서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은 여야의 대선 공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방향과도 전혀 다르다. 당초 법안의 내용은 모두 방송통신 경계를 뛰어넘어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흥하고 질서 있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방송통신 사이에 '미디어' 이름만 넣었지 OTT는 빠지고 진흥책은 칸막이로 쪼개져 있고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엉켜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몰아내기 위한 처분적 입법, 위헌 결정이 명약관화한 부칙 조항만이 이 제정 법안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큰 변화가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 상실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상적인 임기만료라는 입장이다. 

한편, 1일 방미통위 사무처는 '출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1일 새롭게 출범한다"며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십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새로운 주요 사항이라며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 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뉴미디어' 정책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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