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하지 말고, 헌법 파괴 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면서 “야당의 예산삭감,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다.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한 것”이라면서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자기 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사과는 없고 권력 유지를 선포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의힘에 대해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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