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띄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점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고 강조하고, 탄핵 정국이 '정쟁'이라는 프레임의 칼럼과 사설을 싣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시점에 대한 결론 없이 '시간벌기'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상황이다. '내란 수괴'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즉각 퇴진과 탄핵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을 히틀러와 동일선상에 두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與, 오늘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 로드맵 내놓는다>에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퇴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14일 2차 탄핵 표결에는 임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반대’ 당론은 현재로선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尹 퇴진 시기 놓고 격론… ‘탄핵 반대’ 당론 유지, 표결은 참여할 듯>에서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며 "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실로 내전 같은 정쟁"이라고 한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송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공멸이냐 상생이냐>에서 "국회는 내란죄에 덧붙여 무속인에게 빠진 죄, 중·러·북을 적대시하고 친일 외교를 펼친 죄까지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지만,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은 가까스로 자리는 지켰다"며 "조선의 무신 이덕일(李德一)의 시조가 떠오른다.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라고 썼다. 

송 교수는 "역사학에선 민생과 국익을 해치는 정계의 극한 대립을 당파 싸움(factional struggle)이라 한다"며 "그 모든 사례에 비춰봐도 오늘날 한국의 정쟁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인다. 사회 모든 분야가 앞서가는데 정치만 왜 뒤로 가는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10일 사설 <여야, ‘尹 조기 퇴진’ 당략 앞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라>에서 "대다수 국민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앞으로 주말마다 탄핵안 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정국 대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처방일 수는 없다"고 했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중앙일보는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라고 부연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결사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낸 유일한 결론은 '정국안정TF'를 구성해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겠다는 것이었다. 당이 국정운영 방안과 법령검토를 내각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식물이 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은 아무런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상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10일 한국일보는 사설 <여당의 尹 퇴진 로드맵 혼란...나라 기우는 게 안 보이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얄팍한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어제 최고위원회의나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니, '6개월이나 1년 내 퇴진'이니 하면서 민심의 분노와 한참 동떨어진 얘기만 당내에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나라가 초토화되든 말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이영창 논설위원은 칼럼 <보수의 금기어 ‘윤석열’>에서 "독선과 망상이 절박을 만났을 때, 언제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게르만족 생활권(레벤스라움) 확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북아프리카에서 판판이 깨지는 와중에 그리스를 침공한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랬다"고 썼다. 

이 논설위원은 "히틀러 같은 리더와의 비교는 심하지 않으냐고?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이 미래에 받을 평가는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가 자국에서 받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1,639만 명의 기대를 배신하고, 보수의 밥그릇을 박살낸 민폐. 나아가 군을 망치고 나라와 민족을 단숨에 누란지위에 밀어넣은 그 죄를 역사는 길고 엄히 물을 것이다.(중략)그의 임기를 하루라도 늘려주는 데 동조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에서 "민주당이 14일에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놓고 중진이나 초선이나 우왕좌왕"이라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열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 양상을 드러내면서 퇴진 로드맵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2차 탄핵안 투표는 의원들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며 "설령 퇴진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적 계산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어느 것을 취해야 할까.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이 민주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며 "지난 7일 표결처럼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강제해 봐야 당의 지지율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탈자를 막기도 힘들 것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지도부가 유치원생처럼 다루는 것도 볼썽사납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혼선만 더하는 ‘질서 있는 퇴진’, 尹 거취 조속히 결론 내야>에서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 대표부터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국민 상처를 위무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시간 벌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장'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며 "말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은 물론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때문인지 의원들과의 이견도 자주 표출되면서 혼란과 혼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탄핵안이 5석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뒤에는 난데없이 ‘국무총리-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들고나왔다"며 "'누가 당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위헌과 월권 논란은 둘째치고 이런 중대한 방침을 최고위원회든 의원총회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불쑥 발표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여당, 제정신인가>에서 "헌법에 따라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국회가 탄핵하는 것보다 질서 있는 방식이 있는가"라며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세 배제시키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성·사과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란을 획책한 이가 ‘질서’ 운운하며 원하는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내려가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윤석열 퇴진 시기·방법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여당에서 친윤·친한계가 내분하고 있으니, 저마다 머리만 모래 속에 처박고 있는 타조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혼돈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에서 "정국 불안정으로 연일 경제지표가 요동치지만 내란 세력은 자신들의 안위만 따지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중략)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도 내놓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통령 놀이'라는 반발이 이는 등 내부 싸움만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과 내각, 여당 어디에도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정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구속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민주주의 파괴범을 수사기관 아닌 시민의 힘으로 즉시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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