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사들이 요구하는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을 저지른 수장에 대한 충성은 언론자유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면서 “무정부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원을 행사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의 내란을 수습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공영방송 재원 안정을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는 황당한 변명 속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동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의 국무회의가 마치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양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는 꼴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내란을 저지른 수장에 대한 충성은 헌정 질서와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면서 “무정부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윤석열이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 그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표결로 시행됐다”면서 “보편적 시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쓰여야 할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을 끊어 버리는 폭력으로 방송 언론계의 내란, 방송 장악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몰상식과 공정성 파괴가 KBS를 뒤덮었다”면서 ▲김의철 전 KBS 사장 불법 해임 ▲‘윤석열 술친구’ 박민 사장·‘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 ▲인기 시사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 ▲극우 유튜버 고성국 라디오 진행자 발탁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땡윤뉴스 논란 등을 나열했다.

언론노조는 “임기 내내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던 윤석열을 생각하면 수신료 분리징수는 자기가 보지 않고 보기도 싫은 방송은 ‘애국 시민’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망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망쳐 놓은 공영방송 제도의 안정성, 언론자유의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당신들을 뒷배 삼아 취임한 박장범 체제의 KBS마저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과 패거리를 이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오용한 수신료 분리징수 분탕질을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들도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가 심화돼 공영방송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소중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분리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BS도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통합징수법이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BS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징수논의에 발목잡혀 수신료 현실화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면서 ”국내 공영방송이 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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