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는 무관한 '별건' 혐의를 붙인 것은 '하명수사'에서 많이 쓰던 구태라는 지적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주장했던 '보도 배후세력'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의 배후로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관련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한겨레는 사설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공갈' 혐의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혼맥지도 저서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3월 SBS '8뉴스' <[단독] "왜 文에 책 넘겼느냐"…신학림, 공갈 혐의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정기현 전 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건넸고, 이후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가자 이를 이용해 약 5천 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공갈'이 포함된 데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고 썼다. 

한겨레는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기사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기사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5개월이나 앞서 보도했을 뿐 아니라, JTBC와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들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며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은 애초 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날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의 구체적 배후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보도내용이나 보도시점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 관련자의 치밀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서 배후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정작 영장 청구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타파, JTBC,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해왔다. 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 모 씨,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출신 차 모 변호사 등을 소환조사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100여쪽에 달하는 신 전 위원의 영장 청구서에서 ‘배후세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계획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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