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전직 A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뉴스버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를 내렸다. 과잉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전직 A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위원 등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게재한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보도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라고 규정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관련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는 2009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1155억 원의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다. 조우형 씨에게 10억 3천만 원을 준 사람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씨(전 대장PFV·씨세븐 대표)다. 

조우형 씨는 대검 중수부 수사망을 피했으나 2015년 경찰의 재수사와 수원지검의 기소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우형 씨가 중수부 수사를 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이었다. 

뉴스버스 보도는 조우형 씨의 경찰 진술서, 이강길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우형 씨는 조우형 씨가 2014년 1월 경기경찰청 수사2계에 출석해 2011년 대검 중수부가 광범위한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며 자신의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낸 만큼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뉴스버스는 조우형 씨의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이강길 씨 진술을 기사에 더했다. 

지난해 검찰은 뉴스버스 사무실, 이진동 대표와 전직 A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수 언론은 '허위보도' 프레임으로 압수수색을 보도했다. 당시 뉴스버스는 입장문에서 "허위보도를 하지 않았다. '허위보도'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판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라고 바로잡았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전직 A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지난 4월 이진동 대표는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윤통 명예훼손이라고 뒤집어 씌워 7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용산과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라고 부르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송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봉지욱 기자에 대해 JTBC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부터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왔다. 이강길 씨와의 통화 내용, 조우형 씨의 검찰 진술 등을 보도했던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벌이자 입장문을 내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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