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전체회의를 강행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몫 이상인 상임위원이 다음주 전체회의에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체회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자문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하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방통위원이 시급하게 처리하려는 사안은 부위원장 호선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이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통상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5인의 상임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상정할 안건을 협의해왔다. 김현 위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논의에서도 배제됐다.(관련기사▶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보고 못받은 방통위 전체회의) 

이상인 위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방통위가 비상이라 더욱 우리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년 KBS 이사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구속 전부터 KBS 이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임제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혐의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7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윤 이사를 석방했다.  

김현 위원은 "지금 공개적으로 안건 두 개를 상정해달라 요청했는데 사무처 입장을 설명해달라"며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고 상정해 공개안건으로 하는 게 전례인데 이런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간담회를 왜 안 여는지 알겠는데,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언제 안건이 상정될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관행을 깨지 말라. 안건 상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관행이 그렇다는 것은 안다"며 "여하튼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사무처에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3인 체제로 방통위 전체회의·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현 위원은 "5인 합의제 기구가 3인밖에 없고, 한 분은 (위원장)대리 중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부위원장 호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적 위반"이라며 "과거 3인, 2인 체제일 때도 법률자문을 구해 그것에 기초해서 방통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이 다 있다"며 법률자문을 구하는 데 반대했다. 이상인 위원은 "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 해석, 기존 법률자문에 있어 3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의견"이라며 "이걸 자문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017년 법률자문 내용은 3인 위원 중 2인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 하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2017년과 지금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해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한상혁 전)위원장 면직과 관련해 12일 재판이 잡혀있는데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또다른 불상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김현 위원은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도 법률자문을 구해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했다"며 "법률자문을 하지 않고 가면 개인적으로라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효재 대행은 "법률자문을 받을거냐 말거냐에 대한 권한은 제게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사무처와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성은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제가 맡게 돼서 마음 굉장히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지 걱정이 된다"면서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 되도록,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조성은 사무처장을 '전문성 잃은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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