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최 내정자 경력 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직을 문제삼고 있으며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7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교체 때까지 최 내정자 임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3일 기사<[단독] 법제처로 간 최민희 임명 논란... 방통위 파행 불가피>에서 "방통위는 지난 (4월)13일 최민희 내정자의 상임위원 결격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여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최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유권해석 요청이) 13일자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실이 신속히 후임 인선에 착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대통령실이 최 내정자의 임명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된 내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씨다. 이 처장은 지난해 8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을 언제든, 아무런 이유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00여개 IT 관련 기업과 단체가 모인 민간단체다. 이 중 이동통신 3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며 최 내정자는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즉 SKT, KT, LG유플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인력양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 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최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주요 보수언론은 윤 대통령이 최 내정자 임명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명 몫 상임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2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인 변호사가 대통령 지명 몫 상임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6년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연합뉴스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 2인의 임기가 종료돼 한상혁 위원장, 김현 위원, 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 상황이다. 검찰은 2일 한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직위해제·직무정지를 시키고, 최 내정자 임명을 미룰 경우 방통위 업무마비 상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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