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의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권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처장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꼭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겠다'는 국민의힘 약속을 믿는다며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부의 법 집행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가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거부 권한을 내세워 국민의힘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모양새다.

29일 기호일보·OBS 등 인천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송도고 출신인 이완규 처장은 28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회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이완규 처장은 "헌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국회가 각 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처장은 2인 체제 방통위를 거론하며 국회가 '추천'이라는 형태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천이 대통령의 공직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추천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민희 위원장은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주당이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물어본 것만 10차례 되는 것 같다. 다시 약속해달라"고 했다.

최형두 간사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는 왜 할 일을 다하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이제 빨리 (방통위를)5인 체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간사의 그 능력과 역량, 약속을 믿고 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표결을 통해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최민희 내정자는 자진사퇴했고,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이완규 처장 체제 법제처는 윤 대통령의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 있다.  당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와 관련한 법령해석 자료를 요구하자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방통위설치법이 규정한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맡긴 것이다.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법제처는 최민희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사안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은 채 7개월 동안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 검토 후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의결을 진행한다. 

법제처는 당시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서면질의에 "검토(유권해석 대상 여부)가 끝나면 반려 또는 심의회에 올려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7개월 동안 검토해오다가 방통위에서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도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교수를 8개월 동안 위촉하지 않았다. 해당 기수 방통심의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최선영 교수 위원 위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황 전 국장은 위촉이 지연되자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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