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군인권센터 성명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유포 벌금형' 전력이 있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 댓글 공작', '후배 폭행', '자녀 학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력을 지닌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인사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미루면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지명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최 내정자 임명은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조선일보는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에선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23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방통위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의 법령해석 자료 요구에 따라 법제처에 최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지난달 11일 요청했다. 최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김현 방통위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8일 방통위에 보낸 '법령해석 요청 접수 알림'을 통해 ▲법령해석에 몇 개월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4년 방통위는 법제처에 국회가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법제처는 6일 만에 '부적격'이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했다.

지난해 3월 채널A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7대 원칙' 같은 일률적 기준 적용 대신 '국민 눈높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구체적 검증 기준에 대해선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에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을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시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다. 군인권센터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정도 댓글 공작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수위원 발탁 당시 군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이었다. 지난해 10월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합동참모본부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군 댓글조작 지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 재판결과와 관련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 차장을 사면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 사퇴를 한 전력이 있는 KBS 기자 채일 씨를 국방홍보원장에 임용했다. 앞서 채 씨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적임자'라며 임용했다. 2011년 9월 29일 KBS A 기자는 당일 스포츠뉴스에 골프업체 타이틀리스트의 퍼포먼스 센터 개관 소식을 홍보하는 기사가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의 방송여부를 문의했다가 스포츠부장인 채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채 씨는 A 기자를 상대로 TV리모컨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 채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특보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KBS '뉴스9'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조치됐고, 정 변호사는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고 보도했다. 정 변호사는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경찰청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미디어특위'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을 임명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SNS 전문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선거사범이다. 미디어특위는 포털·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다. 윤석열 정권이 SNS 선거사범에게 SNS 가짜뉴스를 엄단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연말 특별사면·복권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시절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후 공소유지를 맡았다. 1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했으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고 유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협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전 검사는 증거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취재·보도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시원 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간첩조작에 연루된 자도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되는구나라고 개탄했는데, 드디어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공직 기강을 잡는 비서관이 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정부 인사검증의 최종 단계를 맡는다. 

이 밖에 ▲'제자 성희롱 발언'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만 5세 입학 추진'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딸 풀브라이트 장학금'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전원 입학 특혜 의혹'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유용 의혹'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각종 혐오·비하 발언 논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성 비위 논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의 인사 논란 사례가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