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상임위원들이 출입 기자들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은 앞서 열린 한상혁 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운영방식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로 야권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오후 안형환 부위원장·김효재 위원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 추진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 논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달에 (임기가)끝나는데 현안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러 (기자실에)내려왔다. 현안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 방통위가 굉장히 조용하다. 저희들, 특히 저와 김효재 위원이 의견을 많이 교환했고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방문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 (MBC)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전 사장 검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시키지 않은 채 심사된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MBC 사장 '공짜주식 취득' 의혹, 박성제 전 MBC 사장 사장지원서 영업이익 허위기재 논란 등에 대한 방문진의 심사 내역을 검사·감독하겠다는 얘기다. 안형준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제 전 사장은 차기 사장 지원서 영업이익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초과이익배분금과 각종 기금을 제외한 장부상 수치로, 실제 MBC의 영업이익은 자신이 기재한 수치가 맞다고 해명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KBS도 마찬가지다. KBS도 지금 이사 한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돼 있다"며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소되면 직위해제하는 규정도 있다. 과연 현재 그분이 KBS 이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시작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위원은 "KBS 이사 문제는 KBS 이사회 규정이 어떤 상태에서 해임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는데, 그렇게 되면 KBS 이사회 규정이 공직자 직무 감독 기준 같은 것들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년 KBS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석년 이사가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방통위 국장 전결 사항이고, KBS 이사 해임제청안은 의결사항이지만 2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날 오전 사무처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들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효재 위원은 "아직 상의한 바 없다. 이제 알 것"이라고 답했다. 배중섭 기획조정관은 "(안형환·김효재 위원이)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담회와 내부 절차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현·김창룡 위원은 "금시초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 5인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요 현안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현 위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이분들이 여당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뭘 어떻게 방통위에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며 "통상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개회의에서 다루기 전에 의제를 조정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방문진과 관련해 검사·감독의 법적 권한이 있는 거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장과 조율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방통위원장을)국무회의에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사무처도 보고 없었다. 우리가 무슨 뒷수습하는 들러리인가. (방문진 검사·감독, KBS 이사 해임제청 논의 등)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두 위원이 오늘 (기자실에)간 사실조차 몰랐다. 일단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현상파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둘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사협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도 위원 간담회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면권자(대통령) 재량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