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사무처가 여권 상임위원들이 추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추진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 상임위원은 합의제 기구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통위 사무처가 언론플레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방문진 검사·감독은 5인의 방통위원 논의·합의 없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야권 상임위원에 대한 보고나 요청은 없었다. 

연합뉴스는 16일 <방통위 사무처, 與추천 위원들 방문진 감독 추진에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국장)은 연합뉴스에 "내부적 절차를 충분히 거친다면 검사·감독을 실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를)요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중섭 국장은 방문진 검사·감독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실제로 2017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를 다룰 때도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방문진 검사·감독을 했던 전례도 있었다는 점이 근거"라고 덧붙였다. 

배중섭 국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이 기자실에 내려와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동석했다.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안형준 신임 MBC 사장 주식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한 방문진의 심사 내역을 검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진 검사·감독은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방통위 국장 전결 사항이라며 사무처에 이미 검토 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배중섭 국장은 "(안형환·김효재 위원이)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담회와 내부 절차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관련기사▶여권 방통위원, 방문진 검사·감독 추진…'야권 패싱')

김현 상임위원은 1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사무처의 보고나 여권 방통위원들의 논의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사무처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특정 방송사 사장에 대한 건으로 방문진을 검사하겠다는 것이 국장 권한으로 가능하다면 방통위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들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위원 둘이서 아무런 조정 작업 없이 기자실에서 선언한 것 아닌가"라면서 "그동안 방통위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결이나 보고가 필요한 경우 공개회의를 진행을 해왔다. 방송사업자와 관련한 사안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법적근거와 관련 규정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그 분(배중섭 국장)이 되게 모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도 몇 개월이 걸리는 사안을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현 위원은 "사무처는 그런 것 없이, 충분한 검토나 보고도 없이 국장이 독단적으로 개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부에 따라 변화한다고 해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책임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온 조직인데, 사무처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현 위원은 "시기적으로 방문진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외압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문진이 (MBC)내부 조사 결과를 받아서 토론하고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방통위원들과 국장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4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MBC 감사국은 안형준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MBC 감사국은 "안형준 사장이 주식을 무상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전자신문은 대통령 지명 몫인 김창룡 위원 후임 후보로 배중섭 국장,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김준상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 방통위 전·현직 국장급 공무원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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