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양대노조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성강화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정방송위) 설치를 경영진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공정성 논란을 주장하며 'TBS 조례 폐지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지역공영방송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자는 제안이다.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공영성을 확립하고 TBS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해 '공정방송위' 설치를 TBS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TBS 양대노조는 "서울시의회는 TBS의 설립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 상정하여 TBS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조례안 발의 이후 TBS는 외부로부터 프로그램 공영성과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TBS 양대노조가 요구한 공정방송위는 노·사 공동위원회 모델이다. 노·사측에서 각 5~6명의 위원을 지명해 구성하고, 양측 위원 중 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양대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위 5대 의제는 ▲시사보도 기능 전면 개편 ▲서울지역 특화콘텐츠 기획·제작 ▲콘텐츠 및 사업의 시민참여 강화 ▲재정 독립성 강화 ▲지역공영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다. 

양대노조는 TBS가 중앙정치 이슈를 지역의 입장에서 전하는 저널리즘을 강화하고, 시민공동체의 활동과 요구를 공론화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조는 TBS 경영진이 공정방송위 설치 수용 여부를 오는 10월 6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조는 추후 공정방송위 5대 의제와 관련해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10월 중 의제별 이행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대노조는 'TBS 정상화' 이후에도 공정방송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8일 출범한 '서울 공영방송 TBS를 위한 사원행동'은 경영진에 '지역 공영성 강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사원행동은 'TBS 조례 폐지안'이 전격 논의될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 공영성과 시민참여 강화 ▲시사보도제작 가이드라인 재정비 ▲재원 다각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특별기구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한 줄짜리 조항과 3개 부칙으로 이뤄진 'TBS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내용 전체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TBS 조례 폐지 근거는 기존 조례안의 TBS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TBS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 권한을 넘어서고 지방출자출연법·민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어 오세훈 시장 체제 서울시 역시 심도 깊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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