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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야당, 안건조정위 단독구성할까박홍근, "사회권 행사해 안건조정위 구성할 것"…추혜선 합류 여부 주목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2.16 11:5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이 사회권 행사와 함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지난 14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간사의 '말 바꾸기'로 미방위가 파행된 후 자유한국당이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미방위는 무기한 표류하는 듯 했다. 그러나 야당이 사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방위에 계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 등의 처리가 활로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16일 오전부터 미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과 언론장악방지법 반대로 15일 자유당은 일방적으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미방위 야당은 미방위원장실에 개의요구서를 보냈지만,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미방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미방위 야당 위원들. (연합뉴스)

이에 박홍근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사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미방위원장실을 찾았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박 간사는 "위원장께서 사회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오후에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사회권 행사를 거부하면 타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박홍근 간사는 사회권 행사와 함께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간사는 미방위원장실에서 "사회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57조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원내 제1교섭단체에서 3명,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3명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하에 추천해 구성되는데, 박홍근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의 협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미방위 간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 권한이 없다.

현재 안건조정위 구성현황은 민주당이 박홍근 간사, 이상민,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이 김경진 간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남은 2명만 추천하면 안건조정위는 즉각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 사회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느 교섭단체에서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사회권 행사로 미방위 안건조정위 구성이 임박함에 따라, 언론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합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당이 2명의 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하는 상황에 추 의원을 추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교섭단체에서 타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아직 논의 중이고 절차적인 부분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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