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력한 사법 절차를 통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포 정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진실을 왜곡한 언론사는 파산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언론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보도의 진실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자율규제라든지 이러한 행정적, 비사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렇지 않으면 언론중재와 같은 준사법절차가 필요하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자 같은 정치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법관이 주재하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만 언론 관련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소신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며 “만약 법원이 아주 강력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의 경우 사법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정책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잡았다면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허위기사로 회사가 가는(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언론사)는 손해배상소송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다.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징벌적으로 특별히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TV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가 정치보복도 부족해 언론마저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어제(12일) ‘특권 열차’에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는 파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길에 장애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계에 대한 협박이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라는 보도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배우자 김건희씨가 녹취록에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놔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흘려들을 수 없다”며 “윤 후보 부부가 지금도 이를 갈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들을 살생부에 적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윤 후보의 언론사 파산 시스템 발언은 정치보복 수사 공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검찰을 통해 쓸어버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공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윤 후보의 오만과 광기에 경악을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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