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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경전민주당 "법안 처리 의지 있나", 국민의힘 "쟁점 많은 법"…16일 법안소위 개최 예정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7.13 12:5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언론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체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6일 문체위 법안소위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위치 1면 강제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언론중재위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이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쟁점이 많은 법”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모두 언론 규제와 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기껏 합의하려고 하면 새로운 법이 제출되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며 "쟁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6일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전원 불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5일 늦게 회의 개최를 알렸다”며 “회의 내용은 ‘안건 미정’이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대안은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자는 내용인데,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관련 논의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의힘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바우처법 등 언론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더 자주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이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제시해서 논의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포털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월 15일 포털 사업자의 뉴스 선정·배열을 규제하고 언론사가 직접 포털에서 뉴스를 선정·배열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문체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박정·윤영찬·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모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내용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을 이미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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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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