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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 말하는 언론 징벌적 손배제의 조건"언론인은 개혁 동반주체, 재갈 물리는 방향 아니도록"…당내 미디어특위의 우선 순위는 '포털규제'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02 20:1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개혁과 관련된 당내 기류와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송 대표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차단하는 방향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보고회 및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 미디어혁신특위 논의과정을 보고받아 보겠다"면서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입증책임의 요건 등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향이 아니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기능에 비춰봤을 때, 이미 허위였다는 사실이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재생산하는 악의적 보도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기사 추천 기능을 없애고 언론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이 포털뉴스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포털 문제는 미디어특위 논의과정을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송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개혁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과 직업군에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미디어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 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돌이켜봐야 한다"면서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그간 민주당에서 나온 언론개혁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는 동시에 언론시민사회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포털규제를 강조하고 "이번주 중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선 우선 개혁 쪽에선 언론개혁에 먼저 시동을 걸 것"이라며 포털규제와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을 아우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예상된다. 

언론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를 법 조항에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경제권력의 경우 원고가 보도의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하도록 입법화 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송 대표의 입장은 '최우선 과제' 설정과 관련한 언론시민사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언론시민사회는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부터 입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 일정이 7월 KBS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관행'으로 진행된 정치권 추천을 배제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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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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