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거대양당이 '꼴 사나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치가 언론에 대해 해야할 일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26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거대양당이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대신, 김어준 씨를 두고 정쟁하는 모습이 꼴 사납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지킬 힘이 있으면 손실보상법부터 처리해서 자영업자를 지키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밀어낼 힘 있으면 박근혜 망령부터 밀어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김어준 씨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정치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언론이 내 편이면 지키고, 상대편이면 내쫓으려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서 "상황이 이러니 언론개혁을 하려면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부터 개혁해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TBS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퇴출 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을 이유로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TBS에 감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당대표 후보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뉴스공장'에 대해 "그나마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라며 "우리 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 당 대표가 되면 별도 팀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민 의원은 TBS에 대한 감사 절차에 맞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권한남용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특정 공영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감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진 대표는 "언론개혁을 말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불신을 받게 된 것은 현재로선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론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한 채 언론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 대표는 "민주당식 언론개혁은 ‘언론으로부터’ 정치를 보호하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외면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논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선출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6대 언론개혁법'을 추진 중이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댓글 임시차단 등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법제 정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등 언론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가짜뉴스' 대책만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민진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이 아니라, 언론이 두려움 없이 권력을 비판하고 보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혁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김어준 지키기, 내쫓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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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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