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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제, 한국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여야4당, 준연동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정치·사법개혁 탄력 받을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4.30 08:4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사법개혁 과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새벽 의사봉 두드리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50% 연동률을 적용한 준연동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29일 늦은 밤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가결시켰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던 공수처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합의안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수사에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 것이고, 권은희 안은 공소제기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220호, 245호, 445호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치면서,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정개특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607호실, 사개특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507호실에서 진행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난입해 "헌법수호", "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비난을 이어갔다. 사개특위 산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복도에 드러눕기도 했다.

▲30일 사개특위 회의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복도에 누워있다. (연합뉴스)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일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일정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상임위 일정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시간 60일 단축이 가능해 최단 180일 안에 법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두 법(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20대 국회 내에서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한국당과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정말로 한국당과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한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 과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개특위 합의 내용도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 논평에서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웠다. 그리고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대로 일하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출발한다. 정의당은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의 한 축이었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저희들이 꼭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불법사보임과 거짓말, 당론 아닌데 당론으로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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