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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내부 반발 의식한 듯…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수용 여부 결정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4.29 13:3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독자적 공수처 설치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9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본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앞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발의할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 전반보다는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안이다.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그대로다. 다만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한 단계 과정을 늘리는 안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해 제안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구 배경에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의원들의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법에 합의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에 반발해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대한 반발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한홍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은 "바른미래당 안까지 두 개 안을 올려 논의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은 자동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안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며 "아무 의미 없는 쇼"라고 주장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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