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상의 없이 처리한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말이 다 다르다"며 "뭘 말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고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에 속수무책이라 거리를 두고 방관하는 것이냐"고 했다.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었던 한겨레도 "정 대표의 거친 발언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며 사법부 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 상의 없이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전 협의가 된 건 아니고 법사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소통이 없었던 점은 좀 아쉽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원내 지도부가 조금 당황했다고 들었다"며 "법사위와 지도부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가 급발진했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사안이다. 당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청문회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청문회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언론이 마치 당 지도부가 법사위와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추 위원장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당원들의 큰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UN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관세 협상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당이 힘을 보태지 않고 이슈를 분산시켰다.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대표가 법사위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많은 당원이 조희대 청문회를 원하고 있다"며 "정치적 역학구도상 정 대표가 믿을 건 당원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4일 칼럼 <민주당은 다수연합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서 "당이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논설위원은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그건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전담재판부인지, 그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한덕수 밀약' 의혹을 띄우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인다"고 썼다.

한겨레는 25일 사설 <사법부는 '결자해지' 나서고, 민주당은 정제된 대응 해야>에서 "(정 대표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표현은 입법부·행정부를 차지한 여당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흔들려 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법원 내 자성론마저 위축시켜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미 여당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설'의 추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는 식으로 반응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샀다"며 "정제된 태도와 언어가 내란 청산과 개혁 관철을 위한 더 폭넓은 지지를 얻는 길임을 여당은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썼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년 동안 국민에게 위탁받은 권력을 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도 넘어선 여당 대표 발언>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해석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도는 있다. 정 대표의 언급은 법원의 재판 진행과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고, 보도 내용이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다"며 "오만은 무리수를 낳고 무리수가 반복되면 끝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교훈을 민주당과 정 대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민주당이 부추기는 '윤석열 어게인'>에서 “(민주당이) 오직 두려운 건 '힘 놔두고 왜 말로 하느냐'고 채근하는 강성 당원들"이라며 "당원 심기 살피느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파열음을 내고,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검찰·사법개혁 신중론을 목청으로 찍어 누른다. 즐기는 건지, 속수무책인 건지, 이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방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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