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몰락한 보수진영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언론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 추미애·최민희 의원을 비판하지 말아야 몰락한 보수가 부활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보수 인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  

3일 중앙일보 최훈 대기자는 칼럼 <“정청래·추미애·최민희는 비판 말아 달라”는 보수>에서 최근 만난 중도보수 성향 장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 인사는 "정청래·추미해·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며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기자는 "몰락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추미애·최민희' 3인방의 언행에서만은 다소의 위안, 자기 존재의 의미, 최소한의 부활의 기대를 가지는 듯했다"고 썼다. 

최 대기자는 개혁의 깃발을 든 정청래 대표 뒤에서 '검찰·사법 개혁' 완장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론 개혁' 완장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찼지만 이들이 보수의 '남은 희망'이 되고 있다며 개혁 내용을 비판했다.

최 대기자는 최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케하는 법"이라며 "우군으로 여겨 오던 전국언론노조조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퇴행적 입법'이라고 손사래를 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해 입증책임을 언론 등 정보 게재자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기자는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고, MBC 특파원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은 데 대해 "언론의 독립성·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회 방송위원장이 외려 그 모든 걸 훼손한 장면"이라고 했다. 

최 대기자는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 대기자는 MBC 기자회 항의 성명 이후 최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긴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고 말하고 MBC 특파원이 '여기 수박들 문제'라고 답한 데 대해 "권력자가 공영방송 내에 자신의 ‘언더커버’를 심어 놓은 격"이라고 했다. 

최 대기자는 '강경파는 늘 대통령에게 해악'이라며 대통령의 최대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최 대기자는 정권 강경파의 특성으로 ▲'국민'을 앞세운다 ▲이들에게 '국민'이란 당 내 팬덤 지지층에 대한 동원 호소다 ▲완벽히 선과 악을 나눠 상대 진영 궤멸에 집착한다 ▲이전의 주류에 대한 전쟁만 일삼는다 등을 나열했다. 최 대기자는 "(강경파는)자기 미래가 우선이니 결코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실패에 대한 화살은 그러니 모두 대통령 개인에게 돌아올 뿐"이라고 했다. 

같은 날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경향신문 칼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옷깃을 여밀 때다>에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중략)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중략)성공은 자만의 문턱을 만들고,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대표적 사례로 최 위원장 논란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부동산 실언을 들었다. 김 전 총장은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은 그 맥락과 대응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국정감사 막바지의 흐름마저 흔들었다"며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부동산 소유와 부적절한 발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국민 신뢰에는 깊은 금이 갔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권력의 도덕적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진영 인사 한 사람, 여당 의원 한 명의 언행이 전체 얼굴이 된다"며 "부정부패는 물론, 말 한마디의 오만과 태도의 불성실조차 국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권력을 좀먹는 독"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승식 논설위원은 칼럼 <동물 국회만도 못한 李 정부 첫 국감>에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개별 의원들의 일탈이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몇몇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은 개별 의원 질의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다"며 "국감을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사유화한 것이다. 정치 양극화와 유튜브 ‘쇼츠’ 붐은 이런 국감 저질화를 부추기고 있다"이라고 했다. 

양 논설위원은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감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회의장에서 욕을 못 하게 하는 법을 만들든, 국감을 개별 의원 ‘장사’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를 열고 활동한다. 개선이 어렵다면 저질로 변질된 국감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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