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투세 폐지 반대 여론은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여론을 압도했다.  

2일 중앙일보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전언'을 근거로 <"이참에 끊어내자" 野지도부, 금투세 '유예→폐지' 가닥>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를 해도 2년 뒤 또 논란이다. 계속 여당에 끌려다닌다. 그럴 바엔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당초 유예에 가까웠던 지도부 기류가 주말 사이에 폐지로 쏠렸다"고 전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가 열린 지난달 29일 MBN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대표 인터뷰가 방송됐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야' 억울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여태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유예→보완 시행→유예 등 출렁거렸다"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폐지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성호 의원 등)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 주장이 나왔지 않나”며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의원은 "그날은 의견을 쭉 들은 것이고, 폐지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이지 (폐지로)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에 관한 당의 입장을 정한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발표한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44%('매우 반대' 30%, '반대' 14%)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36%('매우 찬성' 18%, '찬성' 18%)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20%였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반대 53%vs찬성 36%)와 50대(찬성 50%vs찬성 33%)에서 반대 여론이 두드러졌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반대 30%vs찬성 52%)은 찬성이 더 높은 반면, 진보층(반대 62%vs찬성 21%)과 중도층(반대 43%vs찬성 38%)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7%는 '공감한다'('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15%)고 답했다. '비공감' 여론은 30%('매우 아니다' 17%, '아니다' 13%)에 불과했다. 감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응답자 66%는 '부정'('매우 아니다' 53%, '아니다' 13%) 평가를 내렸다. '긍정' 응답률은 16%('매우 그렇다' 6%, '그렇다' 1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공정과세 평가)에 응답자 63%는 '부정'('매우 아니다' 48%, '아니다' 15%) 평가했다. '긍정'은 19%('매우 그렇다' 8%, '그렇다' 11%)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RS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의 금융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수익에 부과하는 20%의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와 매매로 5100만 원의 연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만 원의 금투세를 내게 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1%로 추정된다.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 명이다. 연 수익률 10%를 가정해 금투세 과세 대상을 추정한 수치다.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53.11%인 401조 2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역대 최악인 윤석열 정부의 세수펑크와 부자감세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민주당이 같은 수준의 정책 방향을 밝힌 셈이다.

또한 이 대표의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요한다.(관련기사▶윤 정권 '부자감세'에 "일자무식"이라던 민주당의 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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