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방부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군과 관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를 중계했다. 국방부는 관권선거 비판이 제기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국방부는 4일 트위터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경제분야 KTV 국민방송의 실시간 영상을 게재했다. 국방부는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국방부는 지난 2일에도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실시간으로 올렸다.

국방부는 이전에도 <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민생을 행복하게 하는 강원의 힘>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과학수도 대전> 등의 민생토론회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국방부는 해당 영상들을 공식 유튜브 채널 ‘요목조목 정책 이야기’ 재생목록에 올렸다.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가 언급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민생토론회를 제외하면 군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한데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는 총선을 앞두고 군장병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특강을 교재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연기한 바 있다. 3일 CBS노컷뉴스 기사 <[단독]총선 앞두고 軍 특별정신교육 논란…'尹 특강' 내용이 교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정신전력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지난 1일 전국 각급 부대에 보냈다.

노컷뉴스는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교재를 사전 숙지한 뒤 장병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라면서 “국방부가 하달한 교재는 7페이지 분량으로 ‘본 교육자료는 3.20(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달려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돌연 연기했다. 

노컷뉴스는 “군내에선 불과 이틀 전에 갑자기 특별정신교육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교육 내용 자체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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