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발 허위 보도' '여권의 허위사실 유포'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난무한 상황이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대장동이었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대장동의 경우 428억원 저수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재명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다"며 "그러면 이제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 이것은 (여권이)분명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방송에서 인용했다는 이유(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최 기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인용보도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으로 수사·재판과정을 보도하는 것에 관해 여러 가지 비평을 할 수 있다. 무리한 보도도 있었을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보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가짜뉴스에 대해 정권이 갖고 있는 태도에 비춰 보면 지금까지 뉴스가 나온 것에 대해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최 기자는 "그 말씀이다"라고 했다. 

최 기자는 "대선 전 기억나는 것이 '국제 마피아'가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강시사' 나와서도 자주 주장을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내드렸다"며 "이후에 진실 여부가 가려졌나. 허위주장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 국기문란이 아닌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왜 얘기 안 할까"라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씨에게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돈다발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조폭 연루 의혹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국정감사 중 헛웃음을 짓는 등 문제적 태도를 보였다고 썼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은 박철민 씨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과시한 사진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이재명에게 조폭 돈자랑 설명하라는 조선일보)

김용판 의원은 사진 진위를 확인하지 못해 "착잡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발로 이 대표 국제마피아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 수정당협위원장)와 박철민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무혐의 처분 뒤집혀)

민주당은 검찰발 '허위 보도'를 정조준했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채널A <[단독] "이재명 지시로 문건 빼냈다"…檢, 불법 유출 정황 제시>(9월 26일) ▲조선일보 <[단독]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7월 19일) ▲TV조선<[단독] 이화영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 추진">(7월 19일) ▲중앙일보 <[단독] 檢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5월 16일) 등을 검찰발 '허위 보도' 사례로 들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허위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했다. 기다렸다는 듯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를 폐간하고 언론인 재취업까지 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정부기관이 언론사 폐간을 들먹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들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지 않고 보도한 행위로,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밝히며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설파했다"며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는 KBS·YTN·JTBC에 무더기로 최고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적한 해당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는 즉각 심의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언론에도 당부한다. 검찰이 슬쩍 흘린 일방적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받아쓰는 잘못된 관행과 결별해달라"며 "단독과 특종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대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것이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급조된 대책과 전담센터를 만들면서 내부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장악, 독재 마인드가 탑재된 방통위원장 임명 여파는 방심위에도 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합의제 행정기구와 민간 독립기구를 장악하자 위법과 편법을 동원하며 언론 환경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는 26일 <[우리의 주장] '가짜뉴스' 폭주, 어디까지 두고 볼 건가>에서 "정부만이 문제일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폭주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언론계"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대통령 전용기 MBC 취재진 탑승 배제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 ▲방통위 여권 우위 재편 ▲언론사 압수수색 ▲인용보도 언론사 최고 수위 징계 등의 사태에 대다수 언론이 침묵했다며 "침묵의 대가는 컸다. 방송사들을 겨냥했던 언론장악 시도는 이제 모든 언론사를 향하는 중"이라고 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아직 많은 언론사가 객관적 보도를 방패삼아 정부 비판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물론 각 사가 더 중대하게 다루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경영 문제 등이 급선무일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 방침에 내심 동조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빌미 아래 권력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언론의 본령이 침해당할 위기가 코앞이다.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가짜뉴스 폭주를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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