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척결' 방침은 '선택적 언론 겁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공익제보자를 허위정보로 비판한 TV조선 보도,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는 방치하면서 정권 비판적 보도에만 칼날을 겨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은 선택적 가짜뉴스 언론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다. 공청회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을 비난하고 겁박하는 내용의 말잔치였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도 참석해 '진보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여당의 겁박을 거들었다"며 "어제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축소로 방송사를 협박하더니 가짜뉴스 호들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 사건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하나고 교사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TV조선과 이동관 위원장,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동관 씨는 본인 아들의 학교폭력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선생님을 학생 정보를 불법 유출한 전교조 교사라고 매도하며 스스로 생산·배포했던 가짜뉴스에 대해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이를 보도한 TV조선마저 정정보도에 합의했다. 방통위가 진정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싶다면 공공연하게 가짜뉴스를 배포한 이동관 씨와 국민의힘 의원, TV조선부터 징계하라"고 했다. 

최근 참여연대가 전경원 교사를 대리한 정정보도 신청은 TV조선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판가름됐다. TV조선은 "사실 확인 결과, 전경원 씨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할 당시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고,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유튜브·포털에 게재했다. 

지난 6월 10일 TV조선은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에서 전경원 교사에 대해 ▲2015년 무단 외부강의·방송출연으로 징계를 받자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를 주장했다 ▲학폭 관련 담임교사도 아니었고 상담을 한 교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증언에 나선 동기에 대한 의구심과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제보 당시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고도 국회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개지지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 보도 전후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공익제보자를 깎아내렸다. 특히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이동관 후보자가 TV조선 보도와 같은 내용을 주고받았다. (관련기사▶TV조선 '공익제보자 허위보도' 진원지-확성기는 누구?) 

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은 왜 한국이 총선 영향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가짜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이 불리한 보도는 방치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만 선택적으로 칼날을 겨누는 불공정을 반증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서울 특파원 칼럼을 게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복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법적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은 장외 정치공세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가짜뉴스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며 "국회에는 가짜뉴스 정의, 유통 근절,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4건이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가짜뉴스 근절에 진심이라면 입법 논의로 실질적인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정부·여당이 아무리 가짜뉴스로 포장해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얄팍한 수는 머지 않아 국민 앞에 들통날 것임을 명심하라"며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는 본인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되새기며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판단 기준을 공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죠"라며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가짜뉴스'로 모래성 쌓는 방통위 "방심위가 판별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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