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0.16 토 15:3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안 빈손…활동 종료징벌적 손배제·열람차단청구권 입장 첨예…정정보도 청구 다양화는 합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26 20:0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끝마쳤다. 8인 협의체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 위원들은 26일 오후 11차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방법 다양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삭제해야 한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안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삭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 축소 ▲손해액 범위 ‘손해액의 5배 이내’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택일 등이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지는 미지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여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연기시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26일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이제라도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