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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 동상이몽민주당 "국민의힘, 27일 표결 참석", 국민의힘 "전제는 합의안"…언론현업5단체 "시민단체 들러리 서지 말아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01 14:0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만들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정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배치했다. 김종민 의원은 내일신문 기자 출신이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양당의 전문가 추천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 현업 5단체는 “양식 있는 시민단체라면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야당이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시민단체 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천할 것이라면서 “(SNS·포털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패키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방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 수정해서 (상정)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간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는 안 되지만, 과연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짓밟으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협의체에서 SNS·포털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아무 권한 없는 협의체에 넘겨서 추진하겠다는 건 입법과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자기들이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협의체 추천은 오늘 중 가급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1일 기자회견에서 “양식 있는 시민단체라면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협의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당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 협의체라는 야합으로 답했다”며 “협의체는 정치적 충돌과 갈등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논의 가능한 시간은 2주에 불과한데, 이 기간 동안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의체 인사 추천은 정치공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배려해줄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 관련 자율심의기구 출범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업자. 현업단체, 학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내일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현업5단체는 2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언론현업5단체 내부에서 손해배상 입증책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언론단체 입장에선 부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비밀만 보장된다면 언론사와 기자가 (입증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재호 회장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언론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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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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