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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현주·김필성 언론중재법협의체 위원 확정징벌적 손배제 '찬성' 입장 전문가…국민의힘 "전문가 추천 받는 중, 금주 내 첫 회의 시작"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06 17:2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추천을 받고 있으며 금주 내로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4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용민·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전주혜·최형두 의원을 결정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필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협의체에 민주당 전문가를 확정했다”며 “관련법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송현주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지난 3월 민중의소리에 게재한 칼럼에서 “고의, 악의, 중대 과실 등 언론이나 개인이 자신이 쓰고 말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은 입증보다 반증이 훨씬 쉽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언론·표현 행위에 대해 차분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말하고 쓰는 내용이 진실이라 믿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걱정돼 망설이게 된다면 나(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말하고 쓰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3배~5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도 이 정도 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주 내로 전문가 추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의원은 6일 오후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문가 추천을 받는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는 협의체가 완성돼서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대표단 회의에서 “양당 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 현업 5단체와 제대로 된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양당 협의체에 대응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릴 예정이다. 협의체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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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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