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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 전문가에 문재완·신희석문재완, MB 정부 당시 미디어법 제정 역할… 신희석, UN에 언론중재법 탄원 서한 보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07 16:1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의 '8인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에서 김용민·김종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교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나선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사진=연합뉴스, TJWG)

국민의힘 추천 문재완 교수는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 자유선진당 추천 몫으로 참여했다. 미발위는 당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종편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교수는 2009년부터 3년 간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아리랑TV 사장을 맡았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UN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서한을 이끌어 낸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희석 분석관은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탄원 서한을 보냈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전주혜 의원은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는 협의체가 완성돼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합의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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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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