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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기위원장도 함께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김상구-양경수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수신료 현실화 이견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2.10 08:14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기 위원장 후보들에게 공영방송 관련 이슈에 대해 물었다. 결선에 진출한 김상구 후보과 양경후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이 지난 5일 발표한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상구 후보팀(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황병래 사무총장)은 26.3%, 기호 3번 양경수 후보팀(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은 31.3%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민주노총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17~23일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기 위원장 후보자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민주노총 차기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보내 답변받은 내용을 지난달 26일 공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김상구 후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KBS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영진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00명의 국민 추천위원이 이사회와 사장을 추천하는 법안은 ‘바람직한 개선안’이라고 했다.

양경수 후보 역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 지배구조 개선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은 정치권의 나눠 먹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추천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두 후보 모두 KBS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겼다. 김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며 자신의 공약 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tbs는 방송사 최초로 노동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SBS의 ‘노동자 추천 이사 제도’는 의미가 있으나 노동자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김 후보는 “정필모 의원실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사추천위원 결격사유로 KBS 임직원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후보자 포함 대상에 여성·청년·지역방송 뿐 아니라 ‘노동’을 신설해야 진정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양 후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자 대표자의 이사회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공기업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특히 총수의 전횡이 심각한 재벌 대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두 후보의 의견은 갈렸다. 김 후보는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로 인상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40년 동안 인상되지 못한 것은, 수신료 결정 과정에 경제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가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만큼은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 재원이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KBS의 ‘공영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조건으로는 KBS이사회 구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국민적 정서와 방송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대신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예산투입은 공영방송답게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공영방송다운 방송내용이 담보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처우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자, 김 후보는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노동자 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방송은 현재 양극화와 중층적, 분절적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을 알리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과 공영방송이 연대하는 방법으로는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KBS에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실천한 좋은 예”라며 “민주노총은 방송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언론노동 현장에서 전태일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IMF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영방송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과 언론 노동자간 논의와 협력을 더 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기호 1번 김진억 후보조, 기호 2번 최은철 후보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후보조는 K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고 ▲‘좋은 방송’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며 ▲방송을 만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송작가, 스태프, 독립PD 등 방송사 내·외부의 비정규직은 물론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까지 모두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철 후보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필모 의원의 법안에 동의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최근 세금 징수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텐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진억 위원장(이현미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후보조, 기호 2번 최은철 위원장(임헌용 수석부본부장, 노혜령 사무처장) 후보조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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