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 전환'을 검토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16일 한겨레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재승인 제도 취지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여된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심사위원들도 그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 의견을 준다"며 "방통위가 이를 참고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최근 미디어 상황이 바뀜에 따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종편·보도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같은 한 위원장 발언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편들이 방송 품질 제고나 공적 책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에 한 위원장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현재 등록제로 시장 경쟁을 하는 tvN 등 일반 채널과 달리 종편은 정부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선발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뒤따랐다"며 "보수신문의 종편 소유로 인한 여론 독점을 비판해온 일부 학자들은 종편을 등록제로 바꿔 여론 지형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MBN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한쪽에선 '명백한 위법 사항인데 왜 취소를 안 했냐'고 하고, 또 한쪽에선 '방송사를 6개월 정지시키면 망하라는 것이냐'며 과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종합적 고려를 했다.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중앙일보 소속 기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JTBC 재승인 조건에 대해 "종편에 모기업인 신문사와 인력을 구분하라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었다"며 "앞으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JTBC는 보도본부 기자 대다수가 중앙일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는 문제 해소하는 방안을 3개월 안에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해 "국민 참여 폭을 넓히고 정치적 의존성을 완화하는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선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 '특별다수제'(3분의 2이상 동의)로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비대칭규제 해소 문제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칭 규제와 시청권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지상파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로 '중간광고'를 꼽으며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분리편성 광고(PCM, Premium Commercial Message)를 시행 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4기 방통위에서 지상파 비대칭 규제 논의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지상파가 PCM이라는 변칙적 광고를 해 시청자가 불편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수신료 등 공적 기금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 KBS의 현실화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진영 간 찬반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현실화 추진을 어렵게 한다. 방송사가 자구노력은 물론 공적 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안 중 하나인 OTT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법 체계는 몸에 안 맞는 옷이 됐다. 바뀐 미디어 환경에 맞게 법·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본질은 콘텐츠 경쟁력이다. 세제 지원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 역량과 국내OTT가 연대해 시너지를 어떻게 극대화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