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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불씨 살렸지만 한계 있어"정치개혁공동행동,"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혁의 전제로" …"의원정수, 과감히 확대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17 15:3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15일 발표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문 내용을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여야 5당 선거구제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백지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며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10% 이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 정도는 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며 "국회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라며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적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돼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난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 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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